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이 또다시 비판대에 올랐다. 외견상으로는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보다 항목은 많아졌지만 정작 기업 관련 핵심규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청와대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계가 건의한 37개 당면 현안 중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을 제외하곤 수도권 규제 완화,비정규직 보호법 보완 등 굵직한 사안은 큰 방향만 나왔지,구체적인 해결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석유화학업계가 요구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 완화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 '규제완화' 약속을 믿고 투자계획을 세웠던 경제계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또 해결 안돼

당초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대목은 지난 4월 경제계가 청와대에 건의한 37개 당면 투자애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였다. 37개 사안 중 대부분이 각 기업의 숙원사업인 데다 투자규모와 경제활성화에 미칠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기업들의 투자애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에 맞춰 수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큰 틀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으며,구체적인 방안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의견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연내 해결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의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공장 증설을 26년째 못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이천공장)와 KCC(여주공장)는 또다시 내년 이후 투자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기업들이 건의한 사안들은 말 그대로 당면 현안이지 장기 추진과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알맹이 규제' 몽땅 빠져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법) 보완'도 2단계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연말께 정부안을 확정,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는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내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법 개정 지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정규직법이 1년 넘게 시행되면서 뉴코아와 이랜드 노사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기업의 인력활용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낳았다"며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요구했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 완화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도 독과점 규제 예외조항이 있어 유화업계를 위한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화업계는 "정부가 기업 사정을 너무도 모른다"고 하소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타이어용 고무인 카본블랙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동양제철화학이 2005년 컬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자 독과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태명/장창민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