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사실상 승인…대기업 위성방송 소유 허용

롯데그룹의 15년 숙원 사업인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계획이 올해 안에 허용된다. 위성방송과 DMB,종합유선방송의 소유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2차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12층(55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제2롯데월드 개발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적극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승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현재 49%)을 폐지하고,현재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DMB 지분 소유도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R&D) 출연금 폐지 △종합인력 서비스 회사와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 허용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식/박수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