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녹색성장 정책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재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 할당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3.61% 줄어들고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강제 할당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장단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5년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면 일자리 3.61%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우리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앞서 규제를 도입하면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만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회장단은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면 포스코는 2013년까지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 대비 5%를 줄이기 위해 연간 9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또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도 전에 규제를 도입하면 새로운 투자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어진다"며 "녹색성장은 정부가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용구 대림산업 회장,구본준 LG상사 부회장,신박제 NXP반도체 회장,이순종 한화 부회장,이인원 롯데그룹 사장,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