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3과 4년만에 부활 … 테러ㆍ민주질서위협 대처

공안3과 4년만에 부활 … 테러ㆍ불법집단행동 대처

대검찰청 내 공동체 신뢰저해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공안3과가 신설된다.

대검은 현재 운영 중인 공안1과(대공ㆍ선거사범),공안2과(학원ㆍ노동사범) 외 공안3과를 신설키로 하고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3월 신설되는 공안3과 규모는 과장(부장검사),연구관 등 검사 2~3명과 직원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대검에는 학원사범(대학교 내 사상범)을 전담해 온 공안3과가 운영돼 오다 2005년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안3과는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대테러,자유민주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불법 촛불시위,특정 신문 폐간운동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0년간 위축됐던 공안 담당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지금과 같은 조직과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힘들다"며 "비정상이었던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내 공안담당 부서는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꼽혔다. 관련조직도 대폭 축소됐다. 1997년 초 대검찰청 공안부는 1실 4과 7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 2007년에는 2개과가 폐지됐고 관련 인력도 44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2005년 초에는 전국 일선 지검의 공안전담부서가 폐지됐다.

공안사건을 다룬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자연스럽게 수사 강도나 정보 수집 능력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안3과 부활과 관련,'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검사는 "예전 권위주의 정권처럼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모두 장악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만드는 것이 공안정국인데 지금이 그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노동계의 불법 파업,촛불 등 시민들의 불법 집단행동,간첩 사건 등 현행법을 위반한 개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