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가 9일 공직자 겸직 규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아 현 내각과 함께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집권당인 국민의 힘(PPP)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의회는 사막 총리를 재선출할 방침이어서 정국 불안이 쉽게 가시기는 힘들어 보인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여기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한다.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하기로 했다.세 나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긴다. 3국 정상은 또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또 ‘당원권 강화’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당의 의사 결정에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SNS에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이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운영도, 권한 배분도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내세우는 건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한 당원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소수의 강한 지지층을 통해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겠냐”며 “모든 게 딱 떨어져 일목요연하게 가는 건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22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일제히 역공에 나섰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 거론은)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야권의 탄핵 주장이 국민 분열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같은 자리에서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비대위원도 “특검법 발의가 오로지 정쟁과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의 목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야권은 해병대원 특검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탄핵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며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 ’T(탄핵) 익스프레스’를 탈 것”이라고 했다.여당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을 끌어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