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개월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 정체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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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남짓 지났습니다. 건설사 CEO 출신에 누구보다 건설부동산 전문가로 손꼽히는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컸는데요.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평가는 가혹합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5일 경제대통령을 선포하며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지난 정권의 반시장적 각종 부동산 규제를 타파하고 시장 선순환을 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정책의 정체성 조차 모호합니다.
“그 동안 새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 시장주의를 대변하면서 반시장적 규제를 지속하는 등 정책 혼선이 지속돼 시장은 향후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일) 새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평을 내놨지만 여기에서도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불안한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안정’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 인정 등을 시도했지만 변죽만 울리는 수준에 그친단 평가입니다.
또 수요가 부족한 인천 검단과 오산세교 등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진 상태입니다.
양도세, 거래세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거래활성화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세계경영연구원은 지난 6개월간 MB정부의 성과에 대해 118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기대 이하'라고 답했고 주 원인으로 '시장-반 시장주의가 혼재된 정체성 없는 정책 노선'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수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건설.
건설 전문가, MB의 정권 6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성장률 4%대를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대로 상승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