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세금우대저축 한도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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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에게 3000만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하는 생계형 저축은 일몰 기한이 2010년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 하루 8만원이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루벌이 1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9%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노인ㆍ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축소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역시 축소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또 펀드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 분리과세로 바꾸고,인프라펀드 과세특례도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하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일반 국외근로자와 똑같이 한 달에 100만원씩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선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
농어민의 경우 내년부터 민박 음식물판매 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되고,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도 2011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9%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노인ㆍ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축소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역시 축소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또 펀드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 분리과세로 바꾸고,인프라펀드 과세특례도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하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일반 국외근로자와 똑같이 한 달에 100만원씩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선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
농어민의 경우 내년부터 민박 음식물판매 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되고,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도 2011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