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안녕하십니까, 유은길입니다. 청장님, 민선4기 출범 후 반환점을 돌아 이제 후반기를 열고 계시는데요. 취임 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로 대히트를 치셨습니다. 이를 이어받을 강남구 브랜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강남의 비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1) 제가 지향하는 강남의 비전은 강남을 매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홍콩 상해와 같은 국제상업도시 또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 우리나라 제일의 교육도시, 법과 질서가 정착된 이런 도시이지요.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고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질문2) 이러한 법질서 확립과 같은 성과가 있는 반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강남구 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과한 재산세가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많이 올라 항의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세부담 상한제와 과표적용률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 입장에선 더욱 구재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2) 네, 저는 지금 재산세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그런 법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이 통과될 경우에 강남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공동과세로 2012년 기준 강남구에서는 약 2500억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세 인하방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800억 정도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2012년 기준으로 강남구 재산세 수입의 약 60%가 삭감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기는 재산세 세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동세를 도입했거든요. 이런 50%의 공동과세를 20 내지 30%로 낮추던지 혹은 서울시세 또는 국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새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자치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3) 얼마 전 현 정부에서 아파트 재건축 완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 변동의 중심을 강남구로 간주하고, 강남구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각종 규제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강남구에선 간과할 수만 없는 부분일텐데... 답변3)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물량이 약 4만8천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재건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재건축의 적기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서 건설회사에 건축물량도 주고요 또 건설경기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의 최적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지금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31평, 34평짜리 아파트인데 현재의 규정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작은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가 몇 백 세대가 생겨요. 그럼 절대 이게 재건축이 불가능 하지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4)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남구에선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강남구의 입장을 밝히신다면? 답변4)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강남구에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짓겠습니다. 짓는데 다만 그 지역은 안되겠다는 것 입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보존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더 편리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이미 임대아파트 단지가 4개나 있어요. 그러면 5개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교통도 편한데다가 그 1,133세대인데 그걸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지역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또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데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남구는 우리한테 할당된 물량을 다 지을것입니다. 질문5)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파동이 큰 문제가 되어, 각 나라와 도시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인데요. 이에 정부차원에서 녹색정책을 발표하였는데...강남구는 보다 앞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자치구중 제일 먼저 관심을 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5) 네 지금 강남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감축량에 따라서 이것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전력량을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포인트로 환산돼서 내년 초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것이죠. 질문6) 강남구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만성적인 도로정체로 도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에너지 절감과 맞물려있다고 봅니다. 시원스런 ‘교통천국’으로 가기 위한 강남구만의 교통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6) 지금 강남구가 교통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 위주의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8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도산, 영동대로 하고요 언주로에 버스전용차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모든 8차선 이상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들어옵니다. 내년 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밸리브 시스템같은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할 적에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대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인프라도 구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7)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주소가 아직 국민들에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에서 한층 편리한 새주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7) 제가 지금 한국경제TV에 왔는데 한국경제TV 주소가 영등포구 영등포7가 94-46이거든요. 이 주소 가지고 여기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소만 갖고도 강남구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주소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새주소를 쓰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에 ‘로’자 붙은 커다란 길이 20개가 있고요 ‘길’자 붙은 작은 길이 734개가 있어요. 이러한 ‘길’, ‘로’에다가 번호를 매기고 동서남북의 방위를 매겨서 지도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질문8) 강남지역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립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란 의미일텐데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에 맞춰 공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한다면... 답변8) 제가 2006년에 강남구청장으로 부임할 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이 쓰는 돈이 50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105억이 됐고요 지난번 추경편성을 하면서 1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매칭펀드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금년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구 재정수입의 3%였던 것을 5%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는 강남구를, 방금 전 강남구를 사교육 1번지로 말씀하셨는데, 공교육1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 있는 30개 초등학교 중 10개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고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는 중학교에도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원가는 대신에 선생님들을 모셔다 거기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 강남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가 인터넷수능방송을 하고 있는데 강좌수가 6300개고요, 전국의 1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비가 연 2만원만 내면 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은 무료로, 교재도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금년 가을부터 강남구 평생 교육시스템을 강화해서 구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목표는 개인에 대한 커리어관리를 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강남방송의 채널900번을 통해서 미술, 한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역사, 철학으로 확대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직업교육까지 해서 학점제를 연결해서 나중에는 자격증과 연결되도록 해서 그러한 평생교육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9) 세계적 도시에 가보면 랜드마크가 각기 다 하나씩 있는데요. 강남의 랜드마크는 무엇이고, 청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9)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 빌바오에 출장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 구겐하임 미술관 앞을 왔다갔다 했습니다.(물론 안에도 들어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강남에 이러한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구에서, 많은 도시에서 초고층빌딩을 랜드마크 빌딩으로 하려고 계획을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질문10) 끝으로 강남구 미래 발전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10)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강남구를 남들이 벤치마킹하려는 도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또 와서 살고 생활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인데 개인적인 소망도 따라서 강남구를 하나의 석세스 스토리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네 그런것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