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국민 76% "노동운동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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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노동운동에 대해 투쟁적이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의 노동운동을 '투쟁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69.3%에 달했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도 7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노동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64.9%)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국민(35.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3%로 3배에 달했다.
또 국민의 87.4%는 '노사안정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노동유연성 제고,사회안전망 확충,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투쟁 일변도의 운동 노선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운동을 정착시키는 일이야 말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의 노동운동을 '투쟁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69.3%에 달했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도 7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노동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64.9%)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국민(35.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3%로 3배에 달했다.
또 국민의 87.4%는 '노사안정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노동유연성 제고,사회안전망 확충,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투쟁 일변도의 운동 노선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운동을 정착시키는 일이야 말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