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완전히 제외되고,국민연금 재정의 항구적 안정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제'도 국정과제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새 정부의 청사진인 193개 국정과제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것과 이미 완료된 것,더 보완해야 할 것 등으로 나누고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과제 등을 첨가해 100대 과제로 알기 쉽게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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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작은 정부,큰 시장''활기찬 시장경제'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대운하처럼 반대여론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된 과제들은 우선 과제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부처 검토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과제들도 이번에 대거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의 민영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도록 한 제도)의 완화 △의료급여 대상자 전 국민의 7%로 확대 등을 그런 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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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한 공약과 관련,"두 연금 통합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계속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통합'하는 대신 '두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임기 중 통합작업을 중단한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7% 성장,일자리 300만개(매년 60만개) 창출' 과제 역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이 4%대에 그치고,일자리 창출 목표가 20만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제 자체가 아예 빠지거나 막판 조율과정에서 목표 수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지난 8일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747(매년 7% 성장,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10년 내 7대 강국 도약) 목표는 당장 금년의 이야기가 아니고,10년 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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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주개발률 18% 달성 △그린 홈 100만호 프로젝트 △그린카 세계 4강 도약 등의 중장기 비전 관련 과제들과 '4대 초광역권 개발' 등 새로운 국가개발 전략 등을 새롭게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농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육성할 때와 같이 해외에서 자본과 브랜드를 빌려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새로운 개념의 농업과 서비스업 육성 전략이 국정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으로 9월 중 100대 국정과제와 실천 과제들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