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어져 온 국회파행이 진정되면서 추경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의제들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뒷전으로 밀려 있던 법안만 모두 670여건. 무려 80여일 이나 소요된 국회 개원이 뒤늦게 나마 이뤄지면서 산적해 있던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여야는 우선 다음달 11일 까지 추경편성을 필두로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등 3개 법안 등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식물국회'라는 불명예를 얻은 만큼 싸늘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민생 관련 법안부터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안의 경우 민생대책 재원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4조9천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금환금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고유가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화물연대 등을 위한 지방세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점 추진되는 법안에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의제들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부동산 활성화는 물론 여당이 추진중인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지주사 규제, 금산분리 완화 등은 야당이 '특혜 법안'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들이어서 적잖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K 등 증권·금융사를 보유한 그룹들의 예에서 보듯 금산분리 적용이 1년 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 따라 그룹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정재계가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수당인 여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를 시도한다던가 이번에 법사위원장직을 꿰찬 야당이 여당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경우 대치국면이 불가피해 민생법안 처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 순탄치 않은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