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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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민주당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한책임을 진다는 여권의 약속과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 요구가 관철되면 조기에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크게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국에서 작성한 '원구성 대응전략'이라는 내용의 이 문건은 18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한승수 총리의 쇠고기 특위 출석,언론탄압 관련 국정조사 등 3대 요구안을 원구성과 연계해 관철될 때까지 전면 투쟁을 벌이는 안이 적극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17대 국회에서 1년 넘게 끌었던 한나라당의 '사학법개정 투쟁'의 예를 들며 정기국회까지 원구성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펼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건은 이 같은 전략의 배경으로 '3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타협은 내부에서 동의받기 어려운 분위기로 당분간은 강경입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전략에서는 여권으로부터 형식적 양보를 받아내는 선에서 금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이유로 △올림픽 기간이라 강경대응을 주도해도 여론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는 점 △오랜 장외투쟁에 따른 투쟁동력 저하 △9월 정기국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속 의원들의 요구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당 지지도 하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 25일에 여야정 원탁회의를 개최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대국민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절차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짓고 당내 반발은 '끝장 의원총회' 형식의 토론을 통해 잠재운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단독 원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야 4당의 공조 유지가 관건이지만 자유선진당이 최근 "원구성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박선영 대변인)고 밝히고 있어 한나라당과 함께 원구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단독 원구성 강행 시 대응전략으로는 본회의장 농성→의원총회 및 규탄대회→당 대표,이후 일정 거부 및 국회 농성→장기전 돌입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