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수지가 90년대 이후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해외유학 선호와 국내서비스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유학·연수 증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돼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이 2%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상반기중 서비스수지 적자 누계는 총 625억3천만달러로 여행수지가 435억4천만달러, 사업서비스수지 274억8천만달러, 특허권등사용료수지 103억달러 등 3개 부문이 적자추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높은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내서비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데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등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다소비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교육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사회인프라의 괴리, 외국유학의 높은 기대수익 등으로 해외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 40여회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과 연계된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대규모 적자가 지속된 것은 특정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정책은 구조적 개선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정책들 중 효과적인 정책들을 선별, 지속적 실행과 동시에 기술력 제고와 규제완화, 국내 교육시스템의 기대수익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