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GDP 대비 5% 연구개발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7대 시스템 선진화ㆍ효율화를 추진해 2012년 과학기술 7대강국으로 도약(跳躍)한다는 이른바 '577 전략'을 내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임기내 추진할 과학기술정책의 기본틀이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현장에서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보면 정책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실천방안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GDP 대비 5% 연구개발투자 목표부터 그렇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노무현 정부때의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어난 약 66조5000억원을 정부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75%를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지 않고서는 GDP 대비 5% 투자는 불가능하다.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연구개발투자 증대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정부 연구개발투자에서 25%에 불과하던 기초ㆍ원천 연구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도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연구개발이 아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애매해져 버렸다는 느낌이다. 이미 해오던 연구들을 기초ㆍ원천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분류해 임기 말에 50%를 채우겠다는 것이면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아니라면 이런 것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관리도 말로 떠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부처별로 다른 규정을 통합한다지만 달라져야 할 것은 이런 규정을 운용하는 부처 공무원들이나 연구관리기관 직원들의 마인드다. 부처마다 난립(亂立)한 각종 연구관리, 평가, 진흥 기관들부터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호도 소용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