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네티즌과 학부모,시민단체,인터넷 업계와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교과를 현재의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등 인터넷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과 문성우 법무부 차관,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선플(좋은 답글) 달기' 등 자발적인 자정운동을 이끌어내는 한편 인터넷 업계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을 통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초·중등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고 150여개 병원과 연계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부처 간 인터넷 관련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인터넷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