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 회장 "규제개혁 지연은 법안통과 미룬 국회탓"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사진)은 31일 "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경련이 주최하는 하계 포럼에 참석 중인 조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약속한 규제 완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간이 지나면 규제 개혁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투지 않고 성장 한쪽으로 정책을 썼더라면 지금 사정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노무현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을 비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펴 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폭등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며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도 이익이 났으니 물건 값을 동결하거나 내릴 수 있으며,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공헌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신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규 채용 인원을 구조조정 인원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것이 전경련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과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까지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저소득층이 어려워지자 세금을 줄였다"며 "저소득층을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