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금융공기업 임금체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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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임금 과다 논란과 관련,"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답변에서 "2007년 직원 연평균 보수 상위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 6개나 들어 있다"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공기업의 경영체계가 방만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낙하산 인사,노조와 야합"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의 고임금 구조는 전문성이 결여된 채 정권과의 연고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장이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임단협 때 노조의 비위를 맞춰야 해 말하자면 노사의 야합이 일어나고 이것이 필요이상의 임금인상을 가져와 결국 일반직원이 억대연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은캐피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임금이 두 배가 됐고 코스콤은 실적수당이 213% 올랐다"며 "이 같은 임금 인상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임금 인상이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민간 금융회사들과의 비교도 중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대체로 금융업종의 평균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1인당 수익성 등도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공기업의 임금이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을 볼 때 다른 업종보다 많지만 비합리적으로 높은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임금 어떻기에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신의 직장'이라는 일반 공기업 직원들의 보수보다도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기업 직원 연평균 보수 상위 5개는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코스콤 산은캐피탈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의 보수 수준은 전체 공기업 평균의 2~3배에 이른다. 특히 보수체계가 불명확하고 유형별로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각종 수당급과 직책급이 다양하다.
◆"성과에 근거한 인센티브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영계약을 통해 성과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금융발전위원회 산하의 경영평가위원회나 국책경영예산심의회 등을 활용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방만 경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금융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임금 조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전 위원장은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답변에서 "2007년 직원 연평균 보수 상위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 6개나 들어 있다"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공기업의 경영체계가 방만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낙하산 인사,노조와 야합"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의 고임금 구조는 전문성이 결여된 채 정권과의 연고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장이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임단협 때 노조의 비위를 맞춰야 해 말하자면 노사의 야합이 일어나고 이것이 필요이상의 임금인상을 가져와 결국 일반직원이 억대연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은캐피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임금이 두 배가 됐고 코스콤은 실적수당이 213% 올랐다"며 "이 같은 임금 인상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임금 인상이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민간 금융회사들과의 비교도 중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대체로 금융업종의 평균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1인당 수익성 등도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공기업의 임금이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을 볼 때 다른 업종보다 많지만 비합리적으로 높은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임금 어떻기에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신의 직장'이라는 일반 공기업 직원들의 보수보다도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기업 직원 연평균 보수 상위 5개는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코스콤 산은캐피탈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의 보수 수준은 전체 공기업 평균의 2~3배에 이른다. 특히 보수체계가 불명확하고 유형별로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각종 수당급과 직책급이 다양하다.
◆"성과에 근거한 인센티브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영계약을 통해 성과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금융발전위원회 산하의 경영평가위원회나 국책경영예산심의회 등을 활용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방만 경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금융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임금 조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