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권범죄 재범대책 시급

상반기 증권범죄 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감독당국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모두 105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건수가 줄었다고 증시가 깨끗해진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든 증시침체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연수 금감원 본부장

"최근 우회상장을 이용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감소하고 증시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통보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증시가 활황을 보일 경우 얼마든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꼼꼼히 조사해가며 적발해낸 사건은 작년보다 오히려 10% 늘어 증권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권범죄의 온상이 돼온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만성화 문제도 답보 상태입니다.

상반기 발생한 21건의 시세조종 사건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14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이첩된 시세조종 혐의자 중 22%가 재범자로 드러나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