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방발전정책 추진 전략'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나 역차별을 받게 된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지방 간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도시개발계획권 등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데 대해 수도권 지역의 실망이 크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도내 기업체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금액만 무려 2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 지방의 정서를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후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여러 정책으로 지방이 피부에 와닿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와 공기업 이전 과정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통폐합되는 공기업이 이전할 혁신도시는 지자체 간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지방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이 예상돼 있는데 통폐합되면 어디로 옮겨야 할지가 문제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현행 7조6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9조원 안팎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회계 예산은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구분，각각 4조원과 5조원씩 배분한다. 지역 계정은 230개 기초지자체에，광역계정은 7개 광역경제권에 배분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오히려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져 왔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