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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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전기 가스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상을 자제해 달라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 산업용부터 우선 8~9% 올리고 가정용은 10월께 2%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8,9,11월 등 세 달에 나눠서 올리되 전체 인상폭은 가정용은 30%,산업용은 50%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 방침은 다른 공공요금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이 오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가 관할하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지역난방비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던 지자체도 버스ㆍ택시 등 교통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가 조심스럽게 인상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데 한두 군데서 올리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교통요금을 인상해왔는데 올해가 마침 짝수해다. 연료비가 연초 대비 50% 이상 급등해 요금 인상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운수업체들은 20~35%가량 요금을 올려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역시 만약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업계가 이를 떠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적자 보전금액만 올해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 산업용부터 우선 8~9% 올리고 가정용은 10월께 2%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8,9,11월 등 세 달에 나눠서 올리되 전체 인상폭은 가정용은 30%,산업용은 50%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 방침은 다른 공공요금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이 오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가 관할하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지역난방비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던 지자체도 버스ㆍ택시 등 교통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가 조심스럽게 인상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데 한두 군데서 올리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교통요금을 인상해왔는데 올해가 마침 짝수해다. 연료비가 연초 대비 50% 이상 급등해 요금 인상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운수업체들은 20~35%가량 요금을 올려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역시 만약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업계가 이를 떠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적자 보전금액만 올해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