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영의보, 복지부-삼성생명 합작품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영의료보험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100%까지 보장되던 민영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이처럼 180도 방향이 바뀐 것은 새 복지부 장관에 3선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내정되면서, 복지부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에도 유시민 전 장관 주도로 실손형 상품 출시를 금지하면서 보험사 감독권한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처간 힘겨루기에만 열중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는 당시 보험업계 대표로 복지부와 협의했던 삼성생명이 한몫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질병정보를 얻어내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시켜주는 조건으로 보상한도는 양보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무빙백(음성변조)

“그때 논의를 누가했냐면 삼성생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험대표로. 복지부하고 (입을) 맞춘거에요. 질병보험 정보주고 민영보험 활성화시켜 주는 대신에 본인부담금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들은 (본인부담금 보상한도) 80%를 냈잖아요. 이번에”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치료비를 목적으로 병원 이용을 많이해 공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연구기관인 KDI는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조사자료를 펴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DI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많지 않아 정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0세부터 64세 인구 중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최근 2년간 평균 의료비용은 73만8천원으로, 비가입자 76만8천원보다 적었습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정책 실패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