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전면수정할 시점"

민주당은 16일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를 겨냥해 "무원칙한 임기응변 외교", "과거 부정의 근시안 외교"라고 비판했다.

독도 문제와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드러난 외교 난맥상은 결국 현 정부가 지난 10년의 외교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원칙없이 오락가락 대응하는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승계하고 지난 정권에서 활동했던 외교통을 동원해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와 남북관계를 잘못하고 있지만 정말 외교는 빵점"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대중국 관계, 한일관계 등 어느 하나 성공외교를 추진하는 기색이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특히 "한일관계가 냉탕온탕을 오가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실용외교가 아니라 무원칙과 임기응변의 외교"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10년을 부인하면서 원칙 없이 임기응변 외교를 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 10년을 한미동맹 훼손으로 간주하고 이를 복원하겠다며 미국에 가니 무슨 협상력이 있느냐"며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와 결례를 당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를 잘못 풀고 일본과 중국은 가까워지는 모양새여서 우리는 사방에 고립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는 민족적이고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것인 데 과연 보수정권인지 의심스럽다"며 "독도문제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작은 것에 천착하지 않겠다'며 동북아대책팀까지 해체시켰다"고 지적하고 동북아대책팀의 복원을 주문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간 외교문제는 어느나라든 실익에 기초해 외교전략을 짜는 데 이 대통령의 정부에는 외교전략이 없다고 혹평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그 지혜를 얻어 대북정책과 실용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전면 수정할 때가 왔다"며 "총격사건만 보더라도 전 정부의 평화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해 대화가 단절된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의 과잉대응 아니냐"고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 정부 때의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백지연의 전망대'에 나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남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불신이 초래한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외교안보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보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전략을 세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도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