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재추진

정부가 교통사고 빈도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를 달리하는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영ㆍ호남 등 지역별 이해 관계가 달라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림으로써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예방 등에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이지만 부처 간 의견 통일이 안 된 데다 지자체 반발이 심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ㆍ북도와 강원도，인천시 등의 손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경상남ㆍ북도와 대구시，부산시 등은 손해율이 낮다.

금감원은 2003년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추진하다 지자체 반발 등으로 철회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