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공감했지만 고유가ㆍ식량난 '묘수' 못찾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됐다.

지구온난화와 고유가,식량 위기 등을 논의한 이번 회의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50% 감축키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세계의 긴급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엔 실패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G8 정상들은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을 포함해 총 16개국으로 구성된 주요 배출국회의(MEM)를 열고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를 공유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G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50%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세계 전체가 공유토록 관계국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요 배출국은 성명에서 장기목표와 관련,'현재의 50%' 등 수치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MEM은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 창설된 것으로 소속 16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주요 배출국들은 성명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2020~2030년까지의 중간목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국제적 의무에 맞게 나라별 중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신흥국은 나라별로 적절한 배출 완화를 행동에 옮긴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5개국 정상은 별도 회의를 갖고 "현재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G8 등 선진국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020년까지는 25~40%，2050년까지는 80~95%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배출국회의는 또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문제 논의를 위해 정상회의를 계속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탈리아에서 예정된 G8정상회의 때도 주요 배출국회의는 다시 개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대책을 만드는 데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후쿠다 야스오 일 총리도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G8정상회의에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제유가 급등과 식량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구체적 감축목표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고유가 대책도 △시장의 투명성 향상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절약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지만 개도국들이 원유가 급등 요인으로 지목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원유시장의 투기자금에 대해선 손을 대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이 투기자금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식량가격 급등 대책도 △식량 수출규제 철폐 △식량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제2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국제적인 비축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해 지난달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 때 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G8 회원국 자체가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데다 의장이었던 일본의 후쿠다 총리가 별다른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