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판매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8월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 케이스적 조사라는 분석으로,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중국 지식산권국은 19일 중국에서 MS의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 제품이 미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부당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윈도는 중국에서 노트북PC와 맞먹는 7000위안(오피스 제품 포함) 선에 팔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가격 판매여부가 초점이다.

중국 지식산권국은 MS는 반독점법상 컴퓨터 운영체계 시장의 95%를 차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규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된 직후 중국 당국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MS에 대한 제재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거나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3개 사업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국의 독점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만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석유ㆍ가스 석탄 석유화학 항공 철도 통신 등 7대 전략산업은 독점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