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을 기정 사실화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정종환 장관은 오늘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문제에 대해 현재는 각각 슬림화 작업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은 통폐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민간에게 맡겨야 될 일은 궂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살을 빼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통합 문제는 부채비율 증대 등 문제점도 있어 구조조정 뒤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살을 빼놓고 보면은 이걸 둘로 나눠서 좋은 지 아니면 합치는 게 좋은 지를 보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정 장관은 또 그 때가 되서 통합여부는 물론 통합방법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쳐 놓으면 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얘기가 됩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 게 최선이냐...또 일시에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슈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당정청이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철회하는 등 공기업 개혁을 ‘효율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화물연대, 건설기계노조 등 관계 노조들의 집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진 않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처음에 통폐합 문제가 먼저 나오니까 조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난리가 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신임 사장 인선 작업의 마무리 단계. 하반기 새 수장이 임명된 뒤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조정을 시작한다해도 추후 통합에 대한 필요성 부터 재검토한다면 사실상 이번 정권내 통폐합이 가능할 진 의문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