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규제 완화가 살 길이다: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의 생산성이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수도권 고용을 줄일 경우 국민소득 전체가 감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빼내는 정책에 의해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도 "경기도의 규제개혁은 지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수도권 규제개혁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