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금융부문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심각성을 더해 가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청년 특례보증제도와 R&D 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과 관련된 4대 정책과제 추진 내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장기·중복보증의 점진적인 감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규기업 지원에 활용해 원활한 시장 진·출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성장이 더딘 장기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퇴출을, 성장성이 잠재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금융 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신규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와 보증제도를 개발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연계해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하게 되는 KDF 즉 한국개발펀드를 활용한 자금 일부, 민간 금융사와의 공조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해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도 모색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과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 론'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론은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검토하게 되며 회사채시장을 통한 조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 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신·기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