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통화료 감면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두 배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9일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등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부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방침대로 요금감면 대상이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150만명)에서 차상위계층(300만명 추정)으로 확대되면 관련 제도의 수혜 인구가 두 배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200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차상위계층은 월 140만원가량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조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노인층을 위한 실버요금 상품,장애인 전용 요금 상품,청소년 과다요금 대책 등을 내놓은 터라 요금감면 대상이 추가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별로 적은 곳은 연간 수백억원에서 많은 곳은 2000억원대까지 저소득층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업계는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기준과 이를 증명할 방법이 분명치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기준이 모호한 대상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면 바로 위 계층과의 이용자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방안은 물론 KT그룹 SK그룹 통신계열사들이 유무선 통신상품을 묶어 정상요금보다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할인 비율을 20% 이상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