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해 법정에 서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법원은 관련 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 4개를 더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액 금융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민사소액 사건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만861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5만9842건에 비해 31% 증가한 수준이다.

월 평균으로 계산해도 올 들어선 4월까지 1만9653건 꼴로 접수됐다.

지난해 1~4월 평균인 1만4440건을 크게 웃돈다.

민사소액 금융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 중 금융회사가 원고인 모든 사건들이다.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빚 보증을 선 보증보험 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들이다.

때문에 원고는 은행 및 증권사，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개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회사들이다.

민사소액 사건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로 침체된 경기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상선의 선범래 변호사는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표면적인 경기보다 훨씬 어려워 보인다"며 "서민들에게 1000만~2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곧바로 연체나 부도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 4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단독 판사 4명이 담당하는 16개 재판부로는 폭주하는 재판 수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지난해에는 판사 1명이 평균 3610건의 소액 사건을 처리했지만 올 들어 평균 4913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1.5배나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7월께 민사소액 재판부 특성(1명의 판사당 4개의 재판부를 구성)에 따라 판사 1명을 더 늘리고 재판 실무를 돕는 참여관 1명,재판부별로 송달을 담당하는 실무관 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올 들어 민사소액 접수 사건의 숫자가 폭증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민사소액 사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압류와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집행 사건도 이와 관련해 늘고 있어 향후 집행업무 담당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