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완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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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올 가을 국회에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여전히 불안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 쳤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동산 세제 완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장엔 벌써부터 때이른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당정 모두 세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집값 안정.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집값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부터 집값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북지역이나 뉴타운 예정지역 등 국지적인 불안지역이 있기 때문 에 확고한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강북 집값 상승세와 총선이후 불거진 뉴타운 문제는 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집값 불안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해 시장의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세제완화라는 것이 주택시장 상황외에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등 여러 경제변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도 당정간의 긴 밀한 협의가 해야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안정시기와 실질적인 세제완화시기는 생각보다 큰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시장불안정을 경험하다보니 시장참여자나 정부 모두 시장의 조그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야권 역시 종부세 기준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혀, 종부세 완화가 연내에 구체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