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15년 여를 끌어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문제도 다음달 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통폐합 논의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목소리도 제 각각이어서 앞으로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공공부문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주공-토공 통폐합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양 기관 통폐합을 전제로 각 기관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기능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2 “이 기관들이 하는 사업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민간한테 이양을 하든지 아웃소싱을 하든 팔든 하는 거고..이 사업이 민간이 하던 사업인데 민간에서 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 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없어질 수 도 있는 거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간 택지개발 참여는 물론 도시 재정비사업, 주택 분양-관리 업무 등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은 대거 폐지하거나 아웃소싱하겠단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77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는… 검토는 하고 있는 데 저희가 검토한다고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귓등으로도 안듣고….” 해당 공기업들도 정부가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공기업 개혁을 한쪽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에게 일단 공기업을 어떻게 손을 썼다고 인정받겠지만 나중에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서민주거복지를 악화시켰을 때 정부는 그때 가서 더 큰 비난을 받겠죠.” 오는 2010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7천 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의 통폐합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