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연 5%인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연 3~4%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포함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생대책특위에서 18대 국회를 통해 제출할 이 같은 내용의 21개 법률 제ㆍ개정 과제를 마련했다.

28일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내 조율과 당ㆍ정 협의,공청회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생특위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해마다 경기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하되 일단 연 3~4%대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을 설립할 때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특위는 저소득층용 소액신용서비스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한 잉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경험이 없는 빈곤층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재원으로 대기업들의 사면성 기부금과 경제 관련 벌과금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특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안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 체결시점과 납품시점의 원자재 가격 차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을 건설할 때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에 단순히 산단 분양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보상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펀드와 같은 간접상품 등의 유사상품에 대해 그룹 차원의 패키지 공동마케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홍열/이준혁/유창재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