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심 재개발, 민간 사업성 보장해야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확정짓고 도심 재정비 관련 규제를 집값 안정과 개발 이익 환수를 전제로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경제TV 부동산 투데이에 출연해 미분양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에 사업성을 보장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모순되는 주장이다. 사업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사업성이 없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에 탄력을 가해 민간 추진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미분양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높은 분양가는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건설업체도 원가 절감 노력해야지만, 주택 가격이나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 같은 경우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수준의 분양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호 소장의 의견에 힘을 싣습니다.

“택지비와 금융 비용은 사업 방식이나 건기 단축 등을 통해 인하 가능하지만 건축비는 주택공사의 가격 기준에 의해 결정돼있고,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 추가 상승 요인이 있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운하 사업 준비단 발족으로 정부가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대선 때 최대 공약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국민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등으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대운하 사업 등 새로운 타개책이 나오길 업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