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과급 알고봤더니 …

[Briefing] 판사 성과급 알고봤더니 …

입력2008.05.20 17:48 수정2008.05.21 09:34

법원 판사 2248명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많게는 380만원,적게는 200만원이다.

명목은 성과급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과급과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오래 근무한 판사일수록 더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성과급이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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