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수수료 원가 분석을 의뢰해 표준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지난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2.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체감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볼맨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장마차에 가면 카드 쓸 수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라면 월 매출이 400만원이 안되는 데, 사실 이런 업체들은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5%에서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에 비해 2% 이상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98년도에 총 민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7%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07년말 기준으로 49.5%로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거죠” 김 박사는 가맹점이 전표매입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게 문제라며 카드발급과 매입업무를 분리해, 전표 매입사를 카드결제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호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전표 매입사를 결제시장에 참여시킨 이후 1.8% 였던 수수료가 2004년에는 0.9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전표 매입사를 결제시장에 참여시킬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주들이 카드 발행사와 전표 매입사 두 군데를 접촉해야 하는 데, 두 곳에 수수료를 조깨서 낼 경우 수수료 인하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선진국처럼 제3기관에 수수료 원가 분석을 의뢰해 도출된 표준안을 갖고 카드발행사와 가맹점주간 협상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카드사나 가맹점 업주) 양쪽이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제3기관에 원가분석을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 표준안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한 표준안에 따라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모든 국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카드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