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해 장기간병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선 상품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특성이 다른 연금보험상품 등과 결합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손형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각종 제도와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액형 상품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손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평가와 판정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원화가 되지 않을 경우 요양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상품이 복잡하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모집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도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간병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요율, 설명의 의무, 소비자 교육 등이며 규제를 수용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