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FTA범국본 등 68곳 불법 폭력시위단체로 규정

정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는 불법 폭력시위 단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200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참고하라며 한ㆍ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68개 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로 선정ㆍ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불법 폭력 시위를 주최했거나 불법 시위 구속자가 포함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정부 규정에 따라 행안부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명단을 제출했다"며 "불법 폭력단체가 지난해 52개에서 올해는 68개로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통보한 불법 폭력시위 단체 리스트에는 FTA범국본,전국노점상연합회,뉴코아평노조 평택지부,금속노조,이랜드ㆍ기아차노조,전국건설노조 등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연합인 FTA범국본에는 참여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전국민중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FTA범국본 소속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시 불법 폭력시위 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측은 이날 올해 비영리 117개 민간단체의 49억원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이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지정한 민간단체는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