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률만능주의와 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아침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56회 한경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는 모든 법령은 우선 폐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개폐하겠다고 이 처장은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