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28 18:48
수정2008.04.28 18:48
정부의 재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총량에 대한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재정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 중요한 재정사업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해야한다고 자유기업원은 강조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