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지분 쪼개기’ 잡는다

입력2008.04.28 18:03 수정2008.04.28 18:35

최근 재개발 예정지의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이어 정부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분 쪼개기 방지 방안’을 만들고, 세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앞서 입주권 제한 등 규제책을 내놓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지분 쪼개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허술한 규제망을 이용해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신종 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규제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이후 지어질 가장 작은 주택 지분에 못 미치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분양권을 노리고 단독 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짓는 수법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관련 법안 조율도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

관련 뉴스

1

사상최대 반도체 프로젝트 테슬라 '메가팹'현실성 있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주말 이른바 ‘테라팹’프로젝트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현존하는 반도체 업계의 전체 생산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 같은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제조는 설계와 달리 수십 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로 몇 년만에 실행한다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천문학적 자본지출, 축적된 기술 없이 불가능”지적24일(현지시간) 번스타인은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연간 1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면 매월 700만~1,800만장의 웨이퍼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약 140개~360개의 최첨단 공장이 새로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의 수석 분석가 스테이시 래스곤은 “이를 위한 자본 지출만 5조달러(7,490조원)~ 13조달러(약 1경 9,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의 추산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Feels like a stretch)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헤드는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삼성,TSMC ,인텔만 보유한 공정과 기술이 없이 2나노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는 “2020년 배터리 데이의 높은 목표치와 유사한 보여주기식(Show-me story)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행 리스크 역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전문 사이트인 세미위키의 설립자로 반도체 전문가 다니엘 네니는 “세계 최
2

"튀르키예,리라화 방어 위해 금보유 활용 검토"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리라화 변동성으로부터 리라화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금 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해온 국가중 하나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런던 시장에서 금과 외화 스왑 거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3월 초 기준으로 약 1,350억달러(약 201조원)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10년간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해온 국가중 하나이다. JP모건 체이스의 경제학자 파티흐 아크첼릭의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영국 중앙은행에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이 외환보유고를 “물류 제약 없이 외환시장 개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석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충격과 국제수지 문제에 특히 취약하다. 이미 튀르키예는 지난 2월 31.5%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 전략은 주로 "실질" 리라화 가치 상승을 유지하는 데 의존해 왔다. 즉, 리라화 가치가 월간 인플레이션율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몇 주 동안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고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리라화 안정 정책을 유지하는 데
3

"트럼프?이란? 누구 말 맞아?"…혼란에 美증시 하락전환

전 날 미국과 이란간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24일(현지시간) 이란의 부인과 신속한 합의 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다.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주가에 압력을 가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40에 S&P500은 0.4%, 다우존스산업평균은 0.2% 내렸다. 나스닥 종합은 0.8% 하락했다. 3대 지수는 개장 직후보다는 하락폭을 줄였다 .전 날 10% 전후로 하락한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은 이 날 런던 시장에서 오전중 103달러에 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3.2% 오른 배럴당 99달러 전후로 우직이고 있다.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은 3.8% 상승한 91.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6베이시스포인트(1bp=0.01%) 올라 4.40%를 기록했으며 ICE 달러지수는 0.5% 오른 99.491을 기록했다. 금 현물 가격은 0.6% 하락한 온스당 4,382.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 가격은 10일 연속 하락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아레스 매니지먼트 등 미국의 대체 자산 운용사들이 일부 사모펀드에서 자금 인출을 제한하면서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주가도 3% 이상 내다. 미국 사모 운용사들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채권 시장의 대출 관행과 AI로 인한 시장 혼란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환매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일본 2위 은행인 스미토모미쓰이 은행이 인수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로 주가가 한 때 14% 급등했던 제프리스 금융그룹은 스미토모미쓰이가 이를 부인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날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