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공기관 배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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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갖고 그래…모(母)기업도 있는데.'
대표적인 귀족 공기업으로 지목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의 모기업인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최근 공개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RX는 정부의 경영감시를 받는 증권예탁원 지분 70.25%,코스콤 지분 76.63%를 가지고 있지만 지분구조상으로는 28개 증권회사가 8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순수민간회사.KRX는 그러나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전까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유가증권시장 독점 개설과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KRX가 지난해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성 돈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제대로 된 경영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지난해 이사장과 감사,본부장 및 본부장보,직원을 모두 합쳐 723명에게 지급된 돈은 전년대비 100억원 늘어난 794억원으로 정확히 1인당 평균 1억98만원이다.
KRX가 받는 수수료율은 주식거래대금의 0.0111%로 자회사인 예탁원보다 4배나 높다.
이렇게 해서 KRX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3775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980년과 비교,주식거래 규모는 1800배가 넘게 커졌지만 거래소 수수료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면서 "수수료 수입은 증권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했다.
KRX의 명목상 주인인 민간 증권사들은 "주주로서 '대접'은커녕 KRX의 완전한 '을'에 불과하다"며 "생사여탈권을 쥔 KRX에 누가 감히 대들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독점사업권이 부여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RX는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기획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대표적인 귀족 공기업으로 지목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의 모기업인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최근 공개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RX는 정부의 경영감시를 받는 증권예탁원 지분 70.25%,코스콤 지분 76.63%를 가지고 있지만 지분구조상으로는 28개 증권회사가 8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순수민간회사.KRX는 그러나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전까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유가증권시장 독점 개설과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KRX가 지난해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성 돈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제대로 된 경영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지난해 이사장과 감사,본부장 및 본부장보,직원을 모두 합쳐 723명에게 지급된 돈은 전년대비 100억원 늘어난 794억원으로 정확히 1인당 평균 1억98만원이다.
KRX가 받는 수수료율은 주식거래대금의 0.0111%로 자회사인 예탁원보다 4배나 높다.
이렇게 해서 KRX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3775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980년과 비교,주식거래 규모는 1800배가 넘게 커졌지만 거래소 수수료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면서 "수수료 수입은 증권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했다.
KRX의 명목상 주인인 민간 증권사들은 "주주로서 '대접'은커녕 KRX의 완전한 '을'에 불과하다"며 "생사여탈권을 쥔 KRX에 누가 감히 대들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독점사업권이 부여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RX는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기획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