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곤층인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올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가운데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개인별 입원일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불필요한 입원환자의 퇴원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가 병·의원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입원하면 병원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