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산동의 H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잔무에 시달린다.

그는 현재 3∼4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는 "지역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상 설치토록 한 위원회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은 학교 자율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학교마다 설치된 수십개의 각종 위원회를 꼽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등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잇달아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는'위원회공화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법상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뿐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많게는 40개에서 적게는 20개까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 교사가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H고 교사는 "1년에 두 번뿐인 교복 선정을 위해 교복선정 위원회가 꾸려졌다"며 "형식적인 회의록을 쓰는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설립된 게 아니라 시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시교육청은 계획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

40여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에 직간접으로 간섭하다보니 학교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지만 강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귀선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연합 사무총장은 "인사자문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교과과정운영위원회 등 반드시 필요한 3~4개 위원회만 남기고 이들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당초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껍데기만 남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위원회 통폐합이 절실한 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시교육청조차 일선 학교의 위원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해당 위원회만 관리하고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