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FTA 연내 비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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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한미 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고
FTA를 올해안에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을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두 나라의 동맹관계부터
대북,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 설정과
한미 FTA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두 정상은
한미 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군사 분야를 바탕으로한 한반도 방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에 합의한 전략적 동맹관계는
군사 뿐아니라
정치와 경제, 외교, 문화 등으로
동맹의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등 범세계적인 것으로
넓힌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0년간
다소 삐걱거렸던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한
합의서 채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복안입니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의 답방 형식으로
오는 7월께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경제 현안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상대로 한미 FTA 비준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두 나라 모두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안에 비준을 매듭짓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타결됨에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측의 전제조건은
상당히 충족됐다고
양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 미국 비자 문제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는데
이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연내 시행을
약속했다고 정상회담 직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말부터
최장 90일까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7개나라이고
9·11 테러 이후 추가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평가는 이념성향에따라
극단적으로 나눠졌습니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지난 정권에서 손상된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보다
차원높은 동맹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문제는
경제적인 실익이 매우 큰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정상회담 직전
국내 쇠고기 시장을 열어준 것을 들어
퍼주기 외교, 조공회담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두 나라가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확고히 했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앞으로
세부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4박5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방미기간 동안 이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을 누비며
30개가 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일단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뤘고
특히 이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외교, 세일즈외교가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수확은
경제인 면담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확대를 당부한 것입니다.
또 두나라 의회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한미 FTA 불씨가 되살아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정상회담 직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대통령의 방미기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미국을 찾아 현지 언론의
이목이 분산된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요?
미국 일정을 마친 이대통령은
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잠시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문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한일 관계 복원과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
부품소재 등 고질적인
한일 무역적자 해소 방안 등을
비중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대통령은 오늘밤 늦게
일주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내용과 평가를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