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를 마련해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그 동안 지적되던 임대주택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 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까지 정부가 서울시에 공급하겠다던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29만 2700가구.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5년 여 동안 실제 공급량은 8천 가구, 목표치의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을 해당 자치구 기준에서 동일 시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앞서 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이 속도를 내기까진 여전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량을 설정해 갈등을 빚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 과정에서 원가 상승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반시설과 간선-광역도로 건설 등의 문제 역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에서 풀어야 할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지 확보 문제도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개발제한 구역해제를 통해 대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정부 부처간 대립 문제를 조정할 기구 역시 부재합니다. 주거복지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온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풀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