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 '알프스 환승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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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스키 장비·의류 대여료, 렌탈업체 담합이었다…공정위 제재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스키와 스노보드의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뿐 아니라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했다. 이후 이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해 최저가격을 위반할 경우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3~2024 시즌의 경우 4시간 장비 및 의류대여료 최저가격은 1만5000원이었고, 1:1 강습료 최저가격은 2시간 기준 16만원이었다.공정위는 "비발디 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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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0.6%↑…내수 부진에 사상 최소 증가율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0.6%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사상 최소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다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1298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1월(23.5%) 이후 최소 증가율이다.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0%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5월(7.6%) 이후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8~9월에는 2% 안팎까지 하락했다.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통신기기(-37.0%), 컴퓨터 및 주변기기(-10.7%), 신발(-14.8%), 가방(-12.5%), 스포츠·레저용품(-10.0%),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4.7%), 이쿠폰서비스(-51.0%) 등에서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음·식료품(17.5%), 음식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위인 음·식료품(14.3%), 음식서비스(12.%)에서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다른 품목의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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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기업에 미칠 충격이 작고, 실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둬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주주 보호 문제 중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며 "일반법을 개정할 땐 법리적 측면, 개정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선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부작용을 낳아 그 의미가 훼손된 사례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금융위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나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갖췄다.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도 (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밝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