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4대 정유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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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대해 다음 달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유통실태를 파악해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파는 '배타적 공급계약제'(폴 사인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까지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며 "6월부터 혐의를 입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서 등을 정밀 조사해 석유제품 유통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도 관련이 있는 만큼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석유 유통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폴 사인제를 유지할지,이를 폐지할지 등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 사인제를 폐지하면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각각의 주유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유소들은 주유탱크 비용문제 때문에 한 탱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위는 전반적인 유통실태를 파악해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파는 '배타적 공급계약제'(폴 사인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까지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며 "6월부터 혐의를 입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서 등을 정밀 조사해 석유제품 유통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도 관련이 있는 만큼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석유 유통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폴 사인제를 유지할지,이를 폐지할지 등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 사인제를 폐지하면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각각의 주유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유소들은 주유탱크 비용문제 때문에 한 탱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