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각의에서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조치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의 모든 물품 수입금지, 24개 사치품 수출금지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한 뒤 반년마다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고 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의거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계획 신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화'와 함께 '압력'을 계속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를 연장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이 모든 핵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아직까지 실시하지않고 있으며, 납치문제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지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납치, 핵, 미사일의 3대 현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부 또는 모든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진지한 대화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와 관련, 납북 피해자 리스트에 올라있는 일본인 가운데 몇명만이라도 귀국이 실현될 경우 '진전'으로 받아들여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응하는 형태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제지원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해 9월 몽골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로 양국 관계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