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18대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았던 주택 취득, 등록세와 양도 소득세 등 각종 세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용적률을 1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 집값 불안 요인을 차단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중복 규제를 없애게 됩니다. 현재 12만 가구를 웃도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등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역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여부입니다. 당초 정부는 총선이 끝난 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운하 사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의 이번 승리로 야당과 환경 단체, 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미뤄온 대운하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대운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컨소시엄도) 아마 더 늘릴 겁니다. 서로 건설사들이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서있어요.” 그러나 대운하 사업을 당장 밀어 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지만 이를 이끈 주역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범여권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대운하 사업이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민간 사업자 모집과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인 민간 투자 사업의 절차를 밟을 경우에 2년 이상 협상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야할 작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대운하 논의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게 될 각종 정책 손질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이지은입니다.